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세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환된 방역체계 안에서 이들을 관리할 대책이 없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고위험군 확진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재택치료 서울형 참여 구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들 의사회에 배정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구로구·노원구 등의 의사회에 매일 70~80명의 재택치료자가 배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소강세 대비 4~5배 증가한 숫자다.다음 달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자 분류가 종료돼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코로나19 진료로 방역체계가 전환됐는데 아직 야간에 확진자를 관리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야간에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응급실밖에 없는 만큼 오미크론 사태 때 발생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이제 야간에 상태가 나빠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받을 곳이 없어진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있다고 해도 이곳이 24시간 당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사라진 뒤 고령층 기저질환자나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3월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있음에도 환자가 몰리다 보니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가 우리 의사회에 전화하곤 했다"며 "향후 이런 환자들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인데 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적어도 고위험군 확진자는 특정 의료기관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고령층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거노인이 확진된 경우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실제 현장 의사들에 따르면 고위험군 재택치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문자로 통보돼 본인이 확진된 사실을 몰랐던 고령층 환자가 여럿 있었다.이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대면진료가 재개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본인부담금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면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확진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하는 문제도 다시 대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원구의사회가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한 서적을 출판했다. 자율적인 재택치료로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원구의사회는 최근 '재택치료 100일 간의 기록'을 출판했다. 이 서적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40여명의 의사들이 고위험군 재택치료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노원구의사회 재택치료 100일 간의 기록특히 노원구는 1차 의료기관의 모든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담당해 지난 6일까지 18만4086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참여 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노원구는 40여 개 의원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됐는데 주간엔 각 의원에 배정된 환자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순번제로 담당 의원이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이 모델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서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를 통해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는 평소 이들을 돌보고 있던 지역의사회가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2차 의료기관 입원시설에, 위중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노원구의사회는 노원구에서 재택치료 서울형이 시작된 이후 관내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각 종별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또 병원급 고위험군 재택치료에선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을 의원급이 가져가면서 의사로 하여금 보다 밀접한 관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는 의약품도 관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론 처방이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등의 코로나19 치료제도 원활이 처방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하지만 오는 8월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배정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의사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환자가 자율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증상 악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고령층 확진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노원구의사회는 아픈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연락하는 것엔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지자체에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환자를 방문하도록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자율적인 재택치료로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려운 만큼, 결국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재택치료 서울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 모델이 정착되면 모든 감염병 치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지금처럼 의사가 처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병상 부족 사태 때처럼 경증 환자가 병실을 차지하면 진짜 중증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감시 및 치료 관리를 정립해야 하며 그래야 의료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9∼10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대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이유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천은미 교수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과 확진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40대 이하 환자는 증상이 감기·독감보다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제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 이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 현장그렇다 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림의대 김재석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예방접종을 2회만 받은 경우 상당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고려의대 교수는 "델타 바이러스 이후 오미크론이 등장했던 상황을 보면 어떤 변이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의대 박성훈 교수는 관련 문제로 ▲중환자실 병상 부족 ▲간호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간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개선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중환지실 입·퇴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꼽기도 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관련 조치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일반중환자와 감염병중환자를 구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유행 시 동원 가능한 의료진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상시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교육해 미래의 감염병 재난 시 동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환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성 보장과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고위험군 재택치료에 사용됐던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해당 모델은 진단을 통한 치료과정·결과 공유로 질환에 대한 예측·치료가 가능하다"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빈도 및 환자군 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격리해제 후에도 지역사회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는 가을 유행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택치료가 개원가 진료시간을 바꾸고 있다. 노원구 등 의원급이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지역에선 참여기관 대부분이 근무시간을 2시간 이상 늘린 상황이다.재택치료 참여 의원들의 진료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참여의원 대다수가 진료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다.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야하는 만큼 오전 진료시작 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실제 노원구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의원 32곳은 모두 진료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원구에선 한 의원 당 10명 내외의 집중관리군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기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정한 것.한 내과의원은 기존 9시였던 진료시작 시간을 10시로 늦췄지만, 출근시간은 오히려 빨라졌다. 오전 8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해 7시 즈음엔 출근해 관련 준비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점심시간도 사라졌다. 통상 동네의원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진 데 해당 의원은 오후 모니터링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식사를 거르는 것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의사 뿐 다른 직원들의 점심시간엔 영향이 없다.  오후 진료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 만큼 기존 6시였던 마감도 7시로 늦춰졌다. 표면적으론 진료시간이 한 시간 뒤로 미뤄진 것이지만, 실제로 의사가 근무하는 시간은 2시간 늘어난 셈.해당 내과 원장은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만큼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들을 놓치기 않기 위한 조치"라며 "고되긴 하지만 두 명의 의사가 교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원 운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집중관리군 환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택치료 참여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당직을 서는 것도 큰 변화다.환자 모니터링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의사는 진료실에서 밤을 세워야 한다.야간당직을 진행했던 한 개원의는 "계속 앉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실에 침낭을 깔고 당직을 섰다"며 "야간엔 먼저 전화해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고 환자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콜이 거의 없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을 했는데 한 두 차례 전화가 오긴 했지만 모두 '보건소에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행정적인 문의였다고 설명했다.아예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재택치료에만 집중하는 의원도 있다. 이비인후과 등 코로나19 악영향이 큰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외래진료를 중단한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감기 등 호흡기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급감했다"며 "외래진료는 중단해도 무방한 반면, 재택치료자는 급증하는 추세여서 더 시급한 쪽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노원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컨소시엄 모델로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의원은 대부분 이 같은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 소속된 운영위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상황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현재 6명의 의사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한 명은 서울시로 파견가고 나머지 5명은 민원처리나 환자배정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명단이 자정 즈음에 넘어오는데 이를 다시 분류해 새벽에 각 의원에 배정하고, 전체채팅방도 여러 개 만들어 참여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회장은 이어 "집중관리군 환자 대응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만큼, 운영위원이나 참여기관 원장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다들 보람이 있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재택치료가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모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행사업을 거쳐 집중관리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행구 역시 기존 구로·서초·중랑·노원·동대문구에서 지난 14일 강북구로 확대됐다.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은 ▲여러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한 24시간 당직모델 ▲낮 시간은 의원, 야간엔 본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협업 모델로 마련됐다.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작된 구로구에선 이달 11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가 의원에 배정되고 있다. 기존엔 7개였던 참여기관이 현재 15곳으로 늘어났으며 추후 22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의사회 의24시간 재택치료 협업 모델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구로구의사회는 재택치료지원센터와 연계한 협업 모델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진 센터가 이들을 관리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본회 임원을 포함한 27명의 의료진을 확보한 바 있다.구의사회 차원의 운영단도 마련해 보건소에서 배정된 환자를 각 참여기관에 배분하도록 했다. 운영단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병상 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다행히 현재까지 서울형 재택치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야간에 재택치료자의 전화가 오는 경우나, 위중증으로 넘어가 병상 배정이 필요한 케이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4시간 당직모델의 대표격으론 노원구의사회가 꼽히고 있다. 노원구에선 모든 집중관리군 대응을 의원급이 담당하기 때문이다.노원구의사회는 오는 16일부터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과 9일 재택치료자를 받아 관리하며 시스템을 정비했다.초기엔 재택치료자에 온도계 등 키트 전달이 지연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문제가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현재 노원구의사회에서 32개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이들 전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4시간 당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집중관리군을 의원급에서 전담하는 만큼 한 기관 당 10명꼴의 환자가 배정됐다.낮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평일 야간에는 한 명, 주말에는 두 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환자를 관리한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시행사업이 끝나고 오는 16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 배정이 본격화 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매일 신규 환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지역 의원급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반영해 집중관리군 전화상담 등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중랑구에선 병원급은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재택치료는 의원급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집중관리군 환자가 늘어나면서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24시간 당직모델을 채택한 중랑구의사회에선 현재 10곳의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추후 2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300여명인 집중관리군이 다음주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중랑구의사회는 재택치료자가 폭증세고 팍스로비드 처방 등에서 의사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현재 지금 한 의원 당 30여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턴 참여기관이 두 배로 증가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에 일반관리군 환자에게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재택치료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덕분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부의 호응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이 아닌 참여기관을 늘리는 식이다보니 유연성이 뛰어나 확진자 증감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모델은 이런 장점과 함께 코노나19 종식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시행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지금은 의사들의 도덕성과 윤리 및 자정기구를 담당하며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 수를 늘리고 대상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2차 시범사업 닻을 올린 것. 이와 관련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주사제 반복사용했던 다나의원 사건 등이 생길 때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내는 수준에서 그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은 없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는 강력한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의사회와 자치구의 소통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의사회원 역시 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소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 일선 보건소 소장들은 개인정보, 자료 공유의 한계 같은 우려들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출범식에 참석한 일선 보건소장들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했다. 종로구보건소 임옥용 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빈틈'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민간 단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건소가 공유해줘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사회와 평가 대상 의사를 공동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라며 "시범사업을 설계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항목도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선진국형으로 세련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보건소 이희영 소장은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에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단체,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라고 선을 그으며 "보건소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구보건소 하현성 소장은 "시범사업 성과 지표를 건수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율정화가 목적이라면 자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려점을 쏟아내자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메워 나가겠다고 했다. 손 과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전문가의 자율징계라는 측면에서의 출발점"이라며 "제기된 우려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범사업이 잘 돼야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적극 참여 의지를 보였다. 성동구의사회 고선용 회장은 "보퉁 물의를 일으키는 의사를 보면 의사회 미가입인 경우가 많아 보건소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야 한다"라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망설인다. 의사들이 내편 감싸기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 단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구의사회'에서 미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친목 도모와 의원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먼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구의사회 활동 중 하나는 연구회 형성이다. 서울시 구로구의사회의 경우 지난해 6월 '비만연구회'를 결성한데 이어 올해 2월 '도수치료 연구회'를 발족했다. 구로구 의사회 이인수 회장은 비만연구회 발족 당시 "비만연구회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개원가에서 진료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질환으로 확대해 연구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수액치료, 도수치료 연구회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밝힌 구의사회가 '공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불안정한 개원현장에 따른 매너리즘. 그는 "개원가가 이전에 비해 환자군이 점차 늘어나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수입은 여전해 지쳐있다"며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전부 한계에 도달해 의욕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회 활동이 의원 수입에 연결되는 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의견. 특히, 이번 도수치료연구회 발족도 비만연구회의 성공적 안착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비만연구회를 통해 구의사회 참여를 안 하던 회원도 참여를 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연구회를 통한 공부를 실제 개원현장에서 적용 등의 효과가 있어 올해 안에 미용연구회를 추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노원구의사회 또한 '미래의료연구회' 구성을 통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래의료연구회는 DTC 유전자검사 등 개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적 제언을 고민하는 취지로 4월 중순 발족할 계획이다.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수가 문제 외에도 실제 개원가가 활로를 찾기 위해 두 팔 걷어 노력해야할 시점이 왔다"며 "AI, DTC 유전체검사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의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의견을 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어 "물론 작은 연구회의 시작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개원시장이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의료현안에 적극적인 제언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 합동 반모임을 선택하는 구의사회도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사회의 경우 합동 반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 관심 촉구를 2019년도 주력계획으로 내세웠다. 이상훈 회장은 "기초적인 소모임인 반모임이 3~4개까지 모여 같이 활동하면 구의사회의 내실이 강화될 것"이라며 "상급단체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위해 기초적 단위인 구의사회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 모형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1인 의원급이 8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기념 포럼에서 개원의 단체들은 지역 의원급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 모형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건국대 의전원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 모습. 이날 주제발표에서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는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과 본인부담 감면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 그리고 2019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등 3단계 통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환자 관리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을 주장했다. 주체는 간호사이며 복약과 방문 리마인드와 측정 수치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생활습관 상담 등의 역할이다. 환자 1인당 관리수가는 현 케어플랜(6만 5800원)과 교육상담료(8회, 5만 2200원), 비대면관리(2만 7300원*12개월, 32만 7600원) 수가를 동일 적용하되, 비대면관리를 환자관리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가 제안한 만성질환 통합안.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학회와 개원가, 전문가 입장이 갈렸다. 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사협회가 통합 모형을 미리 논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일차의료의 주도적 역할과 유인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는 2014년 개원내과의사회에서 고민했던 내용으로 결론은 좋은 모형을 만들어 많은 환자가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다"라면서 "관 주도에서 동네의원이 주도하고, 의료계와 파트너십 그리고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호 이사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원급 관심은 높으나 실제 참여는 많이 떨어진다. 조비룡 교수가 제언한 케어 코디네이터는 1인 의원급이 80% 이상인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전제조건은 1인 의사를 감안한 간호인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과 관련 기관장들 모습. 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도 "정부가 현실적 고심을 해줬으면 한다. 1인 의사가 80% 이상인 의원급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사 1명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지역 공동센터를 통한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 등 구체적 고민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교육상담을 위한 수가에 초점을 맞췄다. 내분비학회 류옥현 보험법제위원(한림의대 내과 교수)은 "당뇨의 경우, 교육할 분야가 다양하다. 모형 논의 시 유연성 있는 교육 스케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 당뇨 교육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일차의료 전담 간호사 고용이 어려운 상태를 감안해 정부의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만성질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케어 코디네이터 개념을 지역사회 기반 영양사와 운동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오늘 추진단 출범식과 포럼은 의미가 있다.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로 국한하지 말고 만성질환 관리 잘한 환자로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지역사회 의미를 좁게 해 환자 가족 참여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와 관련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비룡 교수는 "추진단 출범은 단순히 일차의료 살리기 문제는 아니다. 만성질환을 방치하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라면서 "케어 코디네이터는 각각의 상황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모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 근거는 의사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 관리와 의료비를 절검한다는 근거에 입각했다"고 전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이 순탄치 않겠지만 희망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 안암병원이 지난 28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크림슨라운지에서 '10개구 의사회 회장단과 고대병원 보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강북구의사회 조규선 회장,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 중랑구의사회 이건우 회장, 종로구의사회 유창용 회장, 성동구의사회 고선용 회장, 중구의사회 정종철 회장, 광진구의사회 임익강 회장 등 지역구 의사회장단 7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고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김병조 진료부원장, 함병주 연구부원장, 안효현 기획실장, 박시영 교육수련부장, 홍순철 진료협력센터장, 정철웅 진료협력부센터장, 윤숙녀 진료협력팀장 등 고려대학교병원의 보직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종훈 원장은 발표를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의료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역량, 첨단장비, 국가전략프로젝트 정밀의료 책임사업단 등 고대병원은 미래를 선도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은 물론, JCI 4차 인증, 최소수혈병원, 디자인씽킹센터를 통한 환자중심의 혁신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원장의 발표 이후에는 원활한 진료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자유롭고 발전적인 의견교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의사회장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병원, 환자들이 다시 찾는 병원, 믿음직한 병원이 되길 바란다"며 "개원의들과 소통의 자리가 되는 간담회를 자주 실시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얼굴을 확정지었다. 서울시의사회를 끌고 나갈 새 수장은 50대, 여성 리더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구의사회 회장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문율도 깨졌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의사회는 28일 광진구의사회를 마지막으로 정기총회를 마무리 지었다. 올해 정기총회는 집행부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3년을 이끌어갈 새얼굴에 관심이 집중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 25개 구의사회 회장의 이력을 분석했다. 우선 서대문구의사회 임영섭 회장과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광진구의사회 임익강 회장은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들을 제외한 21개 구의사회는 모두 수장을 교체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출신이 4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연세의대까지 더하면 연세의대 출신이 총 5명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대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는 내과와 정형외과가 5명씩 가장 많았다. 비뇨기과를 전공한 회장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회장단의 나이도 한층 젊어졌다. 40~50대가 대세를 이뤘다.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이 47세로 가장 어렸으며 이 회장을 포함해 20명이 40~50대에 포진해 있었다. 여성 리더의 약진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관악구의사회 서영주 회장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이 그 주인공. 3년 전 이향애 회장만이 유일한 여성 회장이었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25개 구의사회 중 유일하게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진행한 조문숙 회장은 총 86표 중 56표를 받아 연임을 노리는 현 회장을 27표차로 따돌리고 당당히 당선됐다. 이 회장은 세번째 연임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임기 3년을 더하면 10년 가까이 성북구의사회를 이끄는 셈이다. 이 회장은 25개 구의사회장 중 가장 나이가 많기도 해 구의사회장단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 탄생도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과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각각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고도일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 서초구의사회 부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이사 등을 지내며 의사회의 다양한 회무를 경험했다. 이태연 회장 역시 대한졍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